미국, 프랑스 핸드백·화장품에 25% 관세 -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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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에펠탑의 부분 재개장으로 관람객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미국이 13억달러(1조5613억원) 규모의 프랑스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프랑스가 지난해부터 IT 기업 제품에 3%의 디지털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을 통해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미국의 IT 기업을 타깃으로 한 제도"라며 "13억달러 상당의 프랑스 수입품에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복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에는 핸드백과 화장품 등 총 21개 품목이 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부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내년 1월 6일까지 관세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세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IT 기업이 각국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자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해당 기업에는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로 불리는 미국의 거대 기업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EU 내 입법절차는 지연됐고, 프랑스는 지난 2018년 7월 개별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구글 등의 자국 기업이 부당하게 공격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따라서 OECD에서 통일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열린 OECD 회담을 통해 자국 기업에 불리한 규칙을 제정할 경우 협의에서 철수하고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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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1, 2020 at 12:1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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